매년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각종 행정 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규모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올해 역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직접 방문을 기다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간편하게 마칠 수 있는 비대면 참여 방식이 먼저 진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전체 일정과 정부24 앱을 이용한 구체적인 비대면 참여 방법,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GPS 오류 대처법과 과태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체 일정 및 대상 확인하기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의 참여 부담을 행정 효율성과 함께 높이기 위해 두 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조사 기간과 대상 세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 일정
첫 번째 단계인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 자정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국민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거주지 사실 여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찾아가는 방문 조사가 이어집니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 구분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특수한 확인이 필요한 고위험 가구나 취약계층은 방문 조사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요 중점 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취약계층,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대상 세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점검을 거치게 됩니다.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마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PC 환경에서는 위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모바일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정부24 모바일 앱 접속 및 사전 준비 사항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려면 스마트폰의 '정부24' 공식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위치정보(GPS) 접근 권한을 반드시 허용 상태로 설정해 두어야 정상적인 참여가 인정됩니다.
세대별로 세대원 중 1명이 대표로 접속하여 전체의 거주 사실을 응답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순서
정부24 모바일앱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하여 안내 화면에 진입합니다.
이후 간편인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해 로그인을 진행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 정보, 세대 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3단계 정보를 순서대로 검토한 뒤 자료 제출 버튼을 누르면 최종 완료됩니다.
비대면 조사 시 주의할 점 및 GPS 오류 대처법
모바일 비대면 조사는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나 설정에 따라 간혹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참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GPS 위치 확인이 안 되거나 주소가 다를 때 대처법
지하 또는 실내에서는 GPS 좌표 수신이 어려우므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실외나 공동현관 지상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티맵(TMAP) 연계 과정에서 과거 공동주택 명칭이 표시되더라도 오차 범위가 100미터 이내라면 정상적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위치 오류로 인해 재시도를 거듭하다가 실수로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 데이터 수정이 불가하므로, 이 경우에는 추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를 통해 응답하시면 됩니다.
사실조사 미참여 시 조치 및 과태료 감면 혜택
사실조사 기간이 모두 끝난 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자체별로 정정 및 직권 조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대응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범위와 대상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 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이는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진 신고 기간 운영 및 과태료 최대 80% 감면
사실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하거나 기한 내에 필요한 거주지 정정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중에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맞추기 위해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다면 조사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PC(컴퓨터)로 정부24에 접속해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PC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 조사는 휴대전화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므로 반드시 모바일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온가족이 다 함께 정부24 앱에서 각각 응답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등본상 동일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대주나 세대원 중 대표로 1명이 접속해 세대 전체의 정보를 확인하고 응답하면 충분합니다.
Q3.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3. 비대면 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는 이·통장 및 공무원의 방문 조사 때 거주 사실을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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